부산상공회의소 부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23일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IEEPA 관세 관련 판결 이후 관세 제도 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향후 대체 관세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대미 수출기업들이 제도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환급 절차(PSC·이의신청) ▲환급 청구권자(IOR) 구조 점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환급 대응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검토 시 유의사항 등 기업 실무에 참고할 주요 대응 방향이 폭넓게 소개됐다. 특히 환급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쟁점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전 준비 필요성이 강조됐다.
부산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세 관련 제도 환경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들이 자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