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부동산 대책 없이 주가만 오르면 결국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이동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자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이 나온 뒤 지난 7개월 동안 2조 948억 원의 주식-채권(유가증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 주가 지수가 4000선을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줄인 작년 10월에는 가장 많은 5760억 원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서 드러났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뒤 이 대통령이 갑자기 부동산 관련 내용을 거의 매일 SNS에 올리면서 이른바 ‘집값에 대한 구두개입’을 시작한 배경에는 ‘주가 상승 뒤 집값 상승’이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려는 고려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집' 액수, 강남에서 최고
부동산 매입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규제 지역에서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는 2020년 시작됐다.
주식-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 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조 592억 원, 2024년 2조 2545억 원, 작년 3조 8916억 원으로 지난 3년 새 매년 2배 안팎으로 급증해 왔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모두 2조 3966억 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어 11월 2995억 원, 12월 3777억 원, 지난달 3018억 원 등이었다.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강남구에서 지난 7개월 동안 37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