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등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전력의 송전망 투자에 국민들이 자본 참여하도록 해 이익을 남겨주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전남 신안군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을 의무 할당하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며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경우 햇빛 발전을 대규모로 하며 주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기 때문에 주민의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다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더라.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부족 곧 벌어지니 서둘러야”
기후부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전국에 리(里)가 3만 8천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며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다.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지니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발언을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 때도 한 바 있다. 전국 500곳 마을을 ‘햇빛 소득 마을’로 조성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대해 “너무 숫자가 적다”고 지적했는데, 닷새 뒤 기후부 업무보고에서도 동일한 보고를 올리자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질책한 것이다.
“투자처 없어 미국 가는데 … 송전 투자는 민영화 아냐”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 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 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가 되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생 에너지 발전과 송전 시스템 투자에 개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