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과정의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발표돼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에 따르면 “TF에서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시절 실시된 권익위원회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23년 6월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 태도와 관련된 의혹 등의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서는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TF 조사 결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하에 ‘감사원의 최고 실세’로 군림하던 유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주도하면서 통상적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실지 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으며, 또한 감사원 지침상 선행 감사 사항의 감사보고서가 과장 결재 이후 국장에게 접수되지 않으면 차기 감사의 실지 감사 착수가 제한되는데도, 당시 앞선 감사보고서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 실지 감사에 착수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무처가 감사 내용에 반대한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현 내란특검 특별검사)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됐다고 TF는 확인했다.
TF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전자문서 보고서를 결재 올리면, 생성되는 ‘열람 버튼’을 주심 위원이 클릭해 ‘열람 결재’가 완료됐음이 표시해야 함에도 권익위 감사 보고서 공개 당시에는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공개 이후 다시 결재라인에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무처가 감사 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당초 의결 문안에 없던 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난성 문구도 임의로 추가한 것도 확인됐으며, 아울러 TF는 피감사자인 전 전 위원장(2022년 10월)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문답 조사도 없이 수사를 요청했고, 조 전 위원(2023년 9월)에 대한 수사요청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등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TF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하면서 “자료 송부는 공수처에서 10월 23일 감사원에 TF의 자료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TF는 “당초 이달 11일까지로 예정됐던 활동기간을 12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유 전 사무총장 등 당시 핵심 인사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TF는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경 공개될 예정이지만 마무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수시로 추가 공개할 방침”이라며 “TF 조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고자 지난 19일 시민단체, 언론, 법조인,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이 위원장이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당시 권익위원장이던 저를 제거하기 위한 불법·정치적 표적 감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적으면서 “감사 개시부터 절차와 내용, 주심 위원 패싱, 감사보고서 전산 조작, 수사 요청까지 모든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불법 표적 감사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더 이상 늑장 부리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며 “최재해, 유병호, 최달영, 김영신 등 국기문란 정치적 표적 감사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