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른바 ‘법 왜곡 죄’ 신설에 대해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80% 이상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해 판-검사 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꽃은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 죄’ 신설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전화면접조사(CATI)에서는 찬성 81.6% 대 반대 15.8%, 자동응답조사(ARS)에서는 찬성 72.4% 대 반대 21.7%로 10명 중 7~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CATI 조사는 중간층의 여론을, ARS는 정치고관여층의 여론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만 CATI와 ARS 조사 결과가 달라
CATI 조사에서는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지역-연령에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사실상 여론이 통일된 상태임을 보여줬다. ARS 조사 결과도 비슷했지만 단지 지역적으로 대구-경북에서만 반대가 더 많았다.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흔히 70대 이상과 함께 20대에서 우경화 현상이 자주 관찰되지만 ‘법 왜곡 죄’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CATI 조사 기준) 70세 이상에서 68.9%, 18~29세에서 82.1%로 극히 높아 ‘판-검사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국민적 욕망이 대단함을 보여줬다.
CATI 조사 기준으로 진보층 93.8%, 중도층 81.9%, 보수층 69.3%가 찬성에 응답해 정치 성향을 초월해 사법 개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71.3%나 됐다.
보수는 '찬성', 국민의힘 지지자는 '반대'
ARS 조사에서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에서도 찬성(53.3%)이 과반을 넘은 반면, 정당 지지 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반대가 더 많아(51.6%), 미묘하게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이는 스스로를 보수로 여기는 사람들에서는 법 왜곡 죄 신설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는 반대가 더 많다는 결과여서, 정치적인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응답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 죄 신설에 대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월 29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 왜곡 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