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배 가까이 늘어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현행 유지’를 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현행 14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43%인 반면,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38%로 ‘현행 유지’ 답변이 오차범위 내인 5%p 우세했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답변 거절’ 등은 19%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법관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60대(59%), 70대 이상(52%), 보수층(71%)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광주·전라(58%), 40대(53%)와 50대(55%), 진보층(65%)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며,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현행 유지’가 39%, ‘증원’이 44%로 ‘증원’ 답변이 오차범위 내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대법관 수를 유지’ 답변은 ‘불필요·현재 인원 충분’(25%), ‘증원 시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16%), ‘이재명 대통령 자기 범죄 무력화’ 및 ‘사법부 내 갈등·잡음·분쟁 우려’(각 8%) 등을 꼽은 반면,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그 이유로 ‘업무 과중·졸속 재판·재판 지연 해소’(26%), ‘다양한 의견 반영’(16%), ‘공정성·중립성 확대’(15%)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1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