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10‧15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효과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53%,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향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승할 것’이라는 답변은 30%, ‘하락할 것’이라는 답변은 15%로 집계됐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국민의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는 답변이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부족한 주택 공급’이 22%로 뒤따랐고, 아울러 주택을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인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과반이 넘는 5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36%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