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여권의 주도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하다 결국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어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그리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6·3 조기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5월 초 대법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과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당시 한 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으나 조 대법원장은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당시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관련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한다”라며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하고 있으나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나, 조희대 말을 믿어야 하나. 당연히 동지다”라며 “조희대가 부인하면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해야 한다”면서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은 명백한 사법 파괴”라며 “청문회를 빙자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