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오전 10시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오전 3시 36분까지 17시간40분 가량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전날 오후 10시경 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에만 5시간 30분 넘게 걸렸으며, 조사를 마치고 중앙현관으로 나와 귀가하면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는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등의 질문을 했으나 입을 꾹 다문 채 일체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를 떠났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전대미문의 날짜계산으로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인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대검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와 관련 심 전 총장은 특검팀에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했으며, 이 통화에서 검사파견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9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확보한 박 전 장관 관련 압수물 일부를 제출받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검사파견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검 핵심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 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로서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한 뒤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에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