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그건 여러 차례 강조해온 ‘씨앗과 빈 밭’ 논리를 또 한 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씨앗 돈 꿔오기’를 통해서라도 AI 등 신기술이 주도하는 산업을 시급히 일으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부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른바 ‘재정 안전성’ 논리를 근거 삼아 정부의 이른바 ‘확장 재정’, 즉 정부가 돈을 풀어 산업 진흥에 나서는 것에 반대 논리를 편 바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몇 년 간 한국에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권고해 왔으며, 지난 4월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 회의에서도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질 높은 재정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재정 수지 흑자 상태로, 경기 부양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계에 "상생정신 발휘" 당부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