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공식 마무리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이 20일 배포한 국정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공개했던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에 의하면 국정과제 첫머리에 오른 ‘개헌’은 크게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민투표 실시 내용이 구성됐다.
우선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꼽았다.
그리고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함으로써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등이 목표로 담겼으며, 국방 분야에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등의 목표가 포함됐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이행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를 세부 내용으로 담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도 부담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사업도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적극지원하고,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전·노동 분야에서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 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재보상의 국가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내용도 있다.
재정 운용 관련해서는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및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 강화 등이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국가재원배분회의로의 전환, 부처의 예비비 사용 내역 국회보고 강화, 부처 재정사업평가 체계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기는 등 이들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해단식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만드신 국정운영 계획은 각각 어디서인가 유지되고 관리되고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조금 변형될 수는 있어도 그 방향 그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우리는 5년 동안의 설계도를 만들었다. 설계도로 집을 짓다 보면 조금씩 틀리기도, 어긋나기도 하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여러분이 만든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헌법에 그대로 써져있는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