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고성군의회가 장기간 표류 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는 물론, 백지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17일 열린 제36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사업 주관 부서인 투자유치과를 대상으로 실적 부재와 반복되는 행정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존재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흥복 의원은 한옥마을 사업이 2021년 승인 이후 4년 가까이 진척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승인 조건 미이행, 인허가 지연, 부지 확보 차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무산 등 사업 전반의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 상태라면 토지 매각을 철회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비판은 한옥마을 사업뿐 아니라 고성군이 추진 중인 전반적인 투자유치 사업으로 확대됐다. 라벤더 축제, 해양신소재 농공단지, 숙박 인프라 확충 등에서도 실효성과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순매 의원은 군이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또 농공단지의 악취 문제, 기반시설 부족, 라벤더 축제의 현장 만족도 저하 등을 지적했다.
김일용 의원은 고성군의 투자유치 조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실제 착공에 이른 사례가 거의 없으며, 조례상 인센티브 조항이 있음에도 실제 지급 사례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함형진 의원은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군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 43.2%가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수요는 분명하지만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PF 방식의 사업 추진 시 자금 조달과 인허가 절차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 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 등 선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 제안 방식보다는 행정 주도 아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다”며 “사업자의 승인 조건 이행 지연으로 인해 인허가가 늦어진 점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취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투자자와의 협의 및 자금 확보 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