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고성군의회 송흥복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62회 고성군의회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 대비 실적이 미비하다”며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
특히 반복되는 악취 민원과 관련해 “군수까지 현장을 확인하고도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악취 저감 사업 등에 투입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 정도 예산이면 냄새 문제는 최소한 개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악취의 근원이 축사 내부가 아닌 퇴비 저장창고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자율적인 의지 고취와 함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보조금 집행 방식과 운영 구조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견디지 못해 고발까지 언급하는 상황인데도 행정은 아직도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축산과 관계자는 “그동안 악취 저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기존 시설 노후화와 농가의 자율 참여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자부담 비율 조정, 축협 및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끝으로 “지금까지는 단순한 행정 보고 수준에 그쳤지만, 이제는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