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재판에서 尹의 전매특허였던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서 尹면전에서 이 같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 대대장은 병사로 처음 입대한 이후 부사관을 거쳐 장교 임관 등 자신의 군 생활 이력을 언급하면서 “제(나이)가 마흔셋인데 군 생활을 23년 했지만 안 바뀌는 게 ‘국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이 이날 강조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검사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폭로성 주장을 하며 이 말을 남겨 소신 있는, 외압에 맞서는 ‘강골 검사’ 이미지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매특허’이기도 한 이 이 문구를 김 대대장이 말할 때 줄곧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쯤 눈을 떠서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에 출석해 검찰의 주신문에서 “계엄 당시 직속상관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판단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자신이 하달받은 임무를 부하들에게 내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김 대대장은 이날 이어진 진술에서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상급자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대장은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저는 조직에 충성하겠다. 저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면서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대대장은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 뒤에 계신 분들(취재진)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심문에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고 반박하면서 해당 지시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김 단장이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질문하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냐?”고 반문하면서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은 증인에게 지시를 내린 뒤 철회했다”며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예하 부대를 이끌던 윤모 소령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꾼 것 아니냐”고 거듭 따지자 조 단장은 “당일 윤 소령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윤 소령이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단장은 “계엄 이후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면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된다”며 당시 지시에 관해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 그 지시가 그랬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