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반대"

[리서치뷰] ‘이완규 헌법재판관’ 인사…‘부적절’ 60.2% vs ‘적절’ 31.4%

심원섭 기자 2025.04.17 12:02:14

(자료제공=<리서치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12.3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적절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이 인사를 단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시처뷰>가 의 의뢰로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60.2%(‘매우 부적절’ 56.1%, ‘다소 부적절’ 4.1%)로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답변 31.4%(‘매우 적절’ 22.7%, ‘다소 적절’ 8.7%)에 거의 두배에 달했으며, ‘모름/기타’는 8.4%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부적절’(43.8%) 답변과 ‘적절’(44.6%)답변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으나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부적절’ 답변이 절반 이상 우세한 가운데 60대에서도 ‘부적절’(54.6%) 답변이 ‘적절’(37.9%) 답변을 16%p 넘게 앞섰으며, 40대에서는 ‘부적절’(75.1%) 답변이 ‘적절’(21.0%) 답변의 3배 이상이었고 30대와 50대에서는 ‘부적절’ 답변이 각각 60.9%, 65.3%로 ‘적절’(29.8%, 26.1%) 답변의 2배를 넘었다.

이어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부적절’ 36.2% vs ‘적절’ 50.8%)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절’ 답변이 절반을 기록하며 우위를 점했으며,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58.4% vs 30.8%)과 부산·울산·경남(53.1%, 42.1%)에서도 ‘부적절’이 우세했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부적절’(70.7%) 답변이 ‘적절’(22.2%) 답변의 3배, 서울(67.9% vs 24.7%)과 경기·인천(61.4%, 28.0%)에서는 2배가 넘었다.

그리고 이념과 지지 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1%)과 진보층(86.4%)에서는 ‘부적절’ 답변이 압도적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67.8%)과 보수층(56.0%)에서는 ‘적절’ 답변이 과반이 넘었지만,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중도층에서는 ‘부적절’(69.3%) 답변이 ‘적절’(23.5%) 답변의 세배 가까이 우세하는 등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견해 차이가 뚜렷했다.

 

(자료제공=<리서치뷰>)

더구나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 부정적인 답변이 54.7%(50.5%는 매우 반대). 반면, ‘찬성한다’는 긍적인 답변이 40.3%(30.7%는 ‘매우 찬성’)로 격차는 14.4%p로 오차 범위 밖이었으며. 5.1%는 ‘모름/기타’를 선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시처뷰>가 의 의뢰로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조사로 실시해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리서치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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