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하고 공식 공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8일 “선거일 지정의 경우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건인데다가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재의 판결로 파면돼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했다.
통상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는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정부는 법이 규정한 60일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을 차기 대선일로 지정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이 궐위 됨에 따라 이미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정부의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공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이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되지 않고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교육부는 조기 대선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같은 날 치러질 올해 첫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실시일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정을 4일로 조정했다.
대선일은 국가 공휴일로 전국 학교가 휴업해야 하는 만큼, 모의평가일을 변경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은 만18세로 투표권이 있어 이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고려사항도 있다.
이에 6월 2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라 소음 등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일정이 확정된 이후 바뀌는 첫 사례로 4일로 결정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일선 경찰서 형사나 기동대원, 지역 경찰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할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을 선발하는 등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다만 아직 대선과 관련한 개별 경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며 “대선 경호와 관련해 경찰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참관단은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돼 대선 기간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 등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며 선관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과 투명성 강화, 선거관리 체제의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의 안정적 확보도 선관위 사무처에 주문했다.
이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나아가 이번 선거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선관위는 오늘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 회의를 열어 신속한 선거 준비와 안정적 투·개표 관리 대책을 논의했으며, 10일에는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사 대상 시연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