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녁 尹부부 ‘탄핵안+특검법’ 동시 표결…여야 수 싸움 치열
두 건 모두 국힘서 8명 이탈표 나와야 가능…한동훈 "탄핵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으나 탄핵 표결 시점을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 한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지만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
따라서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CNB뉴스에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데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대통령 탄핵안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 들어오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무조건 통과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출석할 경우,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엔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지든지 아니면 퇴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를 기권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럴 경우, 전례가 없는 일이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하루 만인 6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꿔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정치인들의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