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며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 대표단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며 "이에 따라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군사 무기 이전과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안보, 인도, 재건 분야에 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우방국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파병에 83.7%, 살상무기 지원에도 74.2% 반대
이 같은 양 정상 통화에서 드러나듯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 정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는 파병은 물론이고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비율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꽃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파병에 찬성한다'는 12.8% 대 '반대' 83.7%로 집계됐다.
이 같은 반대 다수 여론은 지역과 연령대, 남녀 모두를 막론하고 드러났다. 그간 윤 정권에 대한 지지율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20대 남성(18~29세 남성)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전화면접조사 69.2%, ARS 조사 67.5%로 높았다.
살상용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전화면접조사에서 찬성 20.5% 대 반대 74.2%로 차이가 컸다.
이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조사(CATI)의 경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p, 응답률은 13.1%였다. ARS의 경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10월 25일~26일)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p, 응답률은 2.2%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100%로, RDD 활용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사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