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맹비난하는 동시에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명명된 더 세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고, 두 번째도 22대 국회 들어서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4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각종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혀서 발의했다.
우선 수사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으며, 또한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앞선 두번의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더 범위를 넓혀서 구체적으로 직시했다.
그리고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 시켰으며, 여기에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기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으며, 특히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등을 포함시키다 보니 수사대상이 기존 8개에서 13게로 확대됐다”면서 “특검법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수사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형 범죄를 처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등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크게는 검찰이 대놓고 수사 자체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직무유기·직권남용 행위 존재 여부’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수사팀을 인사이동 시키고, 민정수석실을 부활 후 새로운 수사팀을 임명했던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태균 관련 추가 의혹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이번 발의안은 명태균 관련 의혹들을 추가하느라 예정보다 늦어졌다”면서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는 추가로 명태균을 통한 부정선거나 국정농단 의혹 등 현재로서 포함이 될 수 있는 규정들이 담겨 있어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다 해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 내에 신속하게 재의결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