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 여사 의혹 방치하면 안돼…대통령이 깊이 고민해야”
“역대 정권들은 대통령 가족 의혹 제기되면 진상규명 거부 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위의 폭과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이 부분을 방치해놓거나 방관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폭과 넓이가 깊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국민의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2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본인,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구로서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참 걱정된다.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는 것과 닿아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점점 더 (여론이) 안 좋아지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 드러나야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주가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적 관점에선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간다. 與‧野‧醫‧政 협의체 문제도 못 푸는 것은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진 것”이라며 “그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의 의혹이 깊어지는 문제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등 대통령실의 주요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라며 “국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질 텐데, 그런 과정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국민 뜻에 가장 맞는지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면서 “촉박하고 서둘러야 할 일인데 국회가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있었다”라고 醫政 갈등 해소와 與‧野‧醫‧政 협의체 구성, 그리고 여야 대표가 약속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국회 기후특위 구성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놓고는 “국회가 정한 게 (청원인이) 5만 명이 넘으면 국회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방식에는 청문회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다. 적법성 논란으로 가는 건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우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따라서 하는 게 특히 전반기, 선거 막 치르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잘 관찰해 가야 한다. 그 뜻에 맞춰서 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해병대원도 마찬가지고 의혹 사건에 대해선 진상을 밝히고 그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밝혀질 텐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국민의 뜻에서 가장 맞는지 의장도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처리하겠다”고 거론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개원식에 오시지 않은 건 참 부적절했다”며 “민심의 현주소를 대통령께서 좀 보시고 축하함으로 인해서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기 위한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의장은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은 22대 국회에서 왜 이렇게 검사 탄핵이 많이 되는지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우 의장은 개헌 문제를 놓고는 “즉각 개헌해도 좋고, 차기정권에서 개헌해도 좋고,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일치하는 오는 2032년 개헌해도 좋고, 범위와 시기는 열어 놓자”면서 “지금은 무슨 선거 없는 시기다. 개헌 논의를 온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