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 위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온상’ 찬반 ‘팽팽’
20년전 지구당 폐지 앞장섰던 오세훈, ‘부활 반대’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지난 여야 전당대회를 계기로 뜻을 모은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여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정의 정당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지역구에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지난 1962년 출범해 오랜 세월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 해왔으나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른 바 ‘차떼기 사건’은 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트럭으로 건네받은 사건으로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역 정당 조직은 국민의힘의 ‘당원협의회’, 또는 민주당의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느슨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오면서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만큼 지역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한받고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해 원외 인사의 경우에는 재정·인력 문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한 대표는 “지구당 부활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이 대표 역시 “지구당이 풀뿌리 생활 정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공히 지구당 부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각자 취약한 지역에서 조직 기반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찬성 의견 중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치자금 감시가 가능해졌고 당원들의 자발적 당비 모금도 상승하는 등 정치 환경의 변화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간 당비를 내는 각 정당의 당원 수는 15.6배 늘어난 250만명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최근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심의에 속도를 낼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구당 부할’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 때와 현재의 한국 정치 현실이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구당이 ‘돈먹는 하마’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지구당이 중앙당에 종속돼 사당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법’을 만들었던 인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강변으로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구당을 폐지하는,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들 당시에는 각종 부패 스캔들의 원인이 ‘고비용 정치 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종국적으로 지구당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본 것”이라면서 “지구당이 없어지게 되면 이른바 원내 정당화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 시장은 “법이 만들어진 것은 후원회를 전부 없애고 했던 것 역시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 자체를 없애보자는 의도였다”면서 “원래 논의했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정치개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텐데,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 논쟁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구당 부활이 청년과 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지구당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패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만들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거대 양당 정치인만 좋은 일”,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은 “지역 토호와 정치 유착 발생 우려”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는 등 진영을 떠나 찬반이 뒤엉킨 모양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