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세수부진 및 재정·경제 여건’을 주제로 ‘NABO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진의 원인과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재정‧경제 여건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제1주제인 ‘2024년 하반기 경제여건 점검’의 발제를 맡은 최영일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상반기의 경우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하반기의 경우 세수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이전지출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2주제인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발제를 맡은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했으며, 이는 법인세 신고분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세입여건은 부가가치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은 양호한 반면,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 추세가 반전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역시 상당수준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3주제인 ‘2023년 세수결손 대응과정의 문제점’ 발제를 맡은 최철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은 지난 2023년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이전재원 미교부,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지급,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 등 재정 운용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올해 역시 세수결손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지방이전재원 미교부,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 등 작년과 같은 방식의 세수결손 대응은 지방재정 여건, 외환시장 상황 및 국회 결산심사 내용 등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금리 기조 등에 따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인해 2024년 경제성장률은 당초(2.6%) 보다 낮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수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 여유재원 활용,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감소가 일시적인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에 나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올해 경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소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와 자산과세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정확한 국세수입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이에 장기적으로 세입 안정성이 높은 세목을 중심으로 세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초과세수 발생 시 이를 기금에 적립하여 세수부진 시 활용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2024년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등에 따라 세수실적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대응에 관하여는 필수 지출규모를 유지하면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 세수결손 대응정책 수립에 있어 국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차규근 의원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경청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김영환 의원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며,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 및 조세지출 증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성 채무가 실제 대응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NABO 현안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을 전망할 예정이며,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통해 올해 세수 부진 및 정부 대응이 2025년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국회 예산안 심의 및 관련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