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與(여)‧野(야)‧醫(의)‧政(정) 협의체’와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 대란의 해법으로 띄워 야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일단 주도권을 확보했으나 야당과 의료계의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 전제조건이 붙는 ‘역제안’으로 벽에 부딪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다.
앞서 ‘2025년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與‧野‧醫‧政 4개의 주체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으나 한 대표는 지난 6일 오전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이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의 제안이 있은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여 정치권이 먼저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앞서 한 대표가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 회담에서 ‘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 5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만나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유예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장 수석은 다음날 라디오에 출연해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방침”이라고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대통령실 역시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與‧野‧醫‧政 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나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등 각 당이 자체적으로 꾸린 기구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은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 정책위의장 주도로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협의체 규모나 구성원은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앞서 지난 4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도록 하자”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의료계가 與‧野‧醫‧政 협의체에 참여할지가 관건이지만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혼선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국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與‧野‧政 협의체라도 먼저 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결국 한 대표가 與‧野‧醫‧政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25년 의대 정원’에 대해 與‧野‧醫‧政 4개의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으나 정부는 오늘 2025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어 여당 일각과 야당‧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어떻게 풀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6년 증원 유예는 與‧野‧醫‧政 공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핵심은 ‘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라며 “‘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는 의견이 비슷하고, 야당과 의료계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한 대표가 이를 잘 해결해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