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가 30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요 상공인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 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22대 국회와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으며,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포함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간담회에서 5대 기업 과제를 제안했다.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그것이다.
특히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 상공계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수입 및 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항공 특송 화물이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기업들이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상의는 또 5대 지역 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제안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이 여야 정치 이슈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을 해소하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 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하려고 한다”며, “지역 현안과 기업 성장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토 균형 성장과 미래 금융, 무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부산과 국토 균형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