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기획재정위원회)과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신종 담배 규제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26일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담배의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신종 담배 노출 실태와 개선 방안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길용 금연정책팀장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가 각각 발표한다.
김길용 팀장은 온·오프라인 담배 판매와 광고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김홍환 박사는 금연 유도를 위한 가격정책으로써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대상 확대와 세율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박종관 나우보건연구소 교육본부장, 이비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규 서울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본부장 등이 합성 니코틴 등 신종 담배의 법률 규제 방안과 신종 담배에 대한 세율 부과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박성훈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만큼 토론회에서 그간 방치된 신종 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신종 담배로 인한 보건 의료 문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