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터 챙기자"...‘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
특검·국정조사· 거부권 등 여전히 ‘뇌관’ 수두룩
민생과 정쟁은 별개? '투트랙 전략'으로 갈수도
여야가 제22대 국회 들어 치열한 정쟁 속에 방치된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국민의힘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살펴보니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었다”면서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두 법안에 대해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 이어서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는 국민의힘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나, 민주당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민생법안 처리 등 민생정책을 논의할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당장 여야 정면충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조만간 띄울 수 있을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개원 이래 두달여 동안 야당의 법안 및 탄핵안 단독 강행과 여당의 재의요구 건의(거부권)라는 정쟁 반복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은 제22대 국회 처음으로 만나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여야 원내 사령탑은 이날 정치권과 정부 간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같은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이처럼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정책 협의체를 여야가 거의 동시에 제안한 것은 이미 사전에 물밑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특검·4국정조사’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각종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요구가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을 범야권의 특검과 국조 대거 추진에 대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범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도 정국은 급랭할 수 있다.
다만 특검·국조와 각종 미합의 법안들의 강행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 기존에 있던 ‘상수’였던 반면, 이 같은 정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의식해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시작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 협의기구’ 자체는 별도 트랙으로 굴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