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회에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민생 법안 통과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나왔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은 간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시키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당대표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어,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린다.
한동훈 "이재명 안 되면 박찬대 직무대행과 토론" 제안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투세 문제에 대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신임 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 문제라면, 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와 토론회를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