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지난 7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폐해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의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총선 앞두고 확장 재정을 통해 돈을 풀고 싶지 않으려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그런데도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졸속 삭감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들이 대거 연구가 중단되거나 과외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며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R&D예산 삭감 이외에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건전 재정 기조,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의 질의가 있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