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정책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국회 복귀 열흘 만에 장장 6천자에 달하는 별도의 경제 정책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률 3% 달성’을 들고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긴축 재정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틔워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예산 정국 개막에 맞춰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돼 치명적 패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이 대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도 “이미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 또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3조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리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제시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위기를 맞은 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 “(정부는) 주 69시간제를 그냥 던졌다가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럼 하지 말지 뭐’ 식으로 대혼란을 야기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며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훅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라면서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다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다”며 “구호나 선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필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만의 독자 예산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할 경우 원내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지난해에는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여당과 협의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예산 심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하게 삭감 조정할 것이고, 필요한 예산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