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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뜬금없는 양평고속道 변경안, 군민들 갈라치기” 작심 발언

“정부 약속 따라 원안 추진해야…계속 불거지면 尹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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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10.18 11:21:3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원안 추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두고 기존 계획안인 양평군 양서면 종점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일가 땅과 가까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최근 ‘강상면 변경안’으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7월과 8월에 2차례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강상면 종점)에 반대하고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현안이 생기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목소리 듣는 게 도지사 책무인데 6월 말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시작됐지만 김 지사는 10월 13일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며 “분열 봉합이 도지사 책임인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라고 기자회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후 4번 양평을 방문해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했다”며 “기자회견에서 가짜라는 말도 쓴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의원은 “원안,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 경기도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 지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재차 몰아세웠다.

그러나 김 지사는 “당초안과 변경안(대안)을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지만 ‘당초목적 부합’, ‘조속 추진’, ‘주민숙원·정부약속 이행’ 3가지가 중요하다”며 “변경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라든지 정부 약속한 게 있어서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초반 포문은 여당 의원이 열었지만, 후속 질의에서는 정부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원안대로 가면 국민 분열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자 김지사는 “그렇다. 지금 양평군민을 갈라치기 한 것은 원안이 나온 뒤 뜬금없이 변경안이 나와서 그런 것이다. 당초 입장에 부합해야 하고, 조속히 추진하는 것, 그리고 오랜 약속과 숙원을 이행하는 것. 이 세가지로 봤을 때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대안 노선의 비용편익결과(BC)값이 원안보다 높다고 발표했다”며 “이 대안을 누가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 BC값이 높다 낮다 언쟁으로 가고 있다. 국토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국토부의 의도는 잘 알지 못하지만 BC값 발표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BC값을 다툴 문제인가 싶다”라며 “지난 2년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는지 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랫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놓고, (갑자기) 노선의 55%가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것을 설계사가 착수보고서에 제안했다는 건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정쟁도 아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은 빨리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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