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가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5개 구는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 명목으로 청소용역업체 37곳에 총 110억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사진=이선주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가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5개 구는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 명목으로 청소용역업체 37곳에 총 110억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청소업체에 대행해주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행비용을 원가 계산해야 한다.

환경부 고시에는 환경미화원 임금, 청소차 유류비, 감가상각비, 청소차 수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만, '잡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부산 남구 등 15개 구로부터 대행비용 원가계산을 의뢰받는 기관은 한국경제혁신연구원, 한국경제정책연구원, 한국발전연구원, 건설경제발전연구원, 동양경제연구원이다.

이들 기관은 환경부 고시 방법으로 청소차 유류비(1차)를 산정한 후 1차 유류비의 20% 또는 38%를 잡유비로 산정한 금액을 1차 유류비에 합산해 최종 유류비로 산정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잡유비를 산정한 원가보고서를 보면, 15개 구별 5년치 잡유비 합계는 총 110억2500만원이다.

액수를 살펴보면, 해운대구는 14억2800만원으로 가장 액수가 컸으며, 사하구 10억5400만원, 남구 10억1400만원, 부산진구 9억7000만원, 동래구 9억4100만원, 강서구 8억6600만원, 금정구 8억5000만원, 연제구 8억3100만원, 수영구 7억6300만원, 북구 5억9300만원, 동구 4억300만원, 영도구 3억8800만원, 서구 3억3100만원, 사상구 3억2500만원, 중구 2억6500만원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자 부당이득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를 산정한 것은 원가산정기관, 청소대행업체, 담당공무원 간의 결탁이 의심된다"며 "부당 지급한 금액 환수, 원가산정기관 고소,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