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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린 공수처 시대...김진욱 “대통령도 예외 없다”

국회 서면답변 “검찰 기존 수사관행서 벗어날 것…직접 정보수집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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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1.18 10:18:23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지시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외압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첩보 수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등 공수처의 활동 전(全) 과정에서 기존 검찰이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기존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검찰의)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비판받던 기존 수사관행들을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수사의지·업무능력·소명의식·청렴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기존 검사실 구조에서 탈피, 사건 배당 단계에서 전문성을 검토해 사건별로 한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2인자’가 될 차장 인선과 관련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청렴·공정하면서도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두루 갖춘 사람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 자격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 경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절반 이외에 검사 출신 임용 정원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현직 검사 파견도 받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면서 “(공수처가)역사적으로 출범하는 기관인 만큼 검사의 임용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비리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의 권리인 ‘이첩요청권’에 대해 “국가의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기준·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내부 비리에 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감찰 기구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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