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모두? 판 커진 여야 대전 

이낙연이 꺼낸 ‘尹 국조’, 국민의힘 ‘덥석’

민주당, 예상치 못한 반응에 되레 ‘신중’

野 "이렇든 저렇든 손해볼것 없는 장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야당이 수용하면서 여야 정쟁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달초 대검청사로 출근하는 윤 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주장했던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면서 정국이 급반전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화상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이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으며,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다음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윤 총장과 함께 진행하는 조건으로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사실상 수용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검찰권 남용과 과잉인사권 행사까지 포괄하는 ‘윤석열·추미애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제발에 스스로 걸렸나

국민의힘의 예상치못한 반응에 되레 민주당은 되레 곤혹스런 모습이다. 먼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던진 국정조사 카드를 야당이 잽싸게 수용하자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국정조사 제안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이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돌연 신중론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윤 총장 국정조사 발언은 검찰의 판사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것을 정치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CNB뉴스에 “검찰의 법 유린 행태를 진상 규명하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을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아가며 역공을 펴고 있다”며 “추 장관을 국조에 포함하자는 것은 물귀신 작전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전 노리는 국민의힘

반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고삐를 조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CNB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는 추 장관이 국정조사에 포함되면 좋지만, 안된다면  윤 총장만이라도 국정조사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예상과 달리 윤 총장 국조 카드를 수용하고, 한 발 더나가 추 장관을 빼고라도 국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유는 현 상황이 야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예고 이후 전국의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민여론도 들끓고 있다.

윤 총장 스스로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추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윤 총장만으로 국조가 열린다면 국조 자체가 윤 총장의 해명과 추 장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추미애-윤석열 동시 국조'를 수용할 경우에는 윤 총장을 앞세워 추-윤 대립 구도로 정국을 끌고 가면서 공수처법 등 불리한 법안들의 통과를 지연시킬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CNB에 "두 사람을 같이 (국정조사) 하든 한 사람만 하든 우리로서는 손해볼게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74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이뤄질 수 없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