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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금융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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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0.11.20 08:59:02

배진교 의원 (사진=정의당)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공공기관을 향해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적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실고용률도 높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금융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의무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 측에 의하면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공사)의 올해 법적 의무고용률은 3.4%이지만,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98%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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