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렸던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재계는 국회의 추가 여론 수렴이 이뤄지는 이번 주 경제단체별로 저지에 나서는 한편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하는 규제법안이라며 처리 보류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법”이라며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재계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간담회에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정부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계는 앞서 열린 민주당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업계 공동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경제단체별로 국회와의 접촉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다음 주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 여는 간담회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건의안 제출 등 공동대응을 통해 저지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대응에 합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연합포럼 등은 현재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단체 입장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는 동시에 의원들과 비공식적 접촉에 나섰으며, 공동행동에는 빠진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다른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개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단체들 간에도 미묘한 온도차는 감지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주축이 된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안입법 등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총 내에서는 수정 보다 법안 자체를 막아야한다는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CNB에 “민주당 내에도 양향자 의원처럼 보완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식으로 개선되더라도 기업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정경제 3법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대한상의와 경총의 요청으로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재계와 함께 공정경제3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처럼 법안 통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바램이 어느정도 관철될지 주목된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