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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미담제조기’ 최재형 감사원장, ‘제2의 윤석열’ 되나

소신 지켰지만...‘월성 1호기’로 촉발돼 ‘코드’ 논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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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0.16 10:49:56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감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코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선 모양새다.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조만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최 원장을 강하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그 이유는 감사 결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 1호기가 1983년부터 53회 정지됐다.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공무원들이 특정 정책감사를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둘러싸고 여권에서는 최 원장의  사퇴설이 나오고 있다. 또 최 원장과 친여(親與) 성향 감사위원들 간 충돌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상당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림으로 마치 감사위원과 대립 구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의 정치적 성향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감사원과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며 후보들이 감사원장직을 모두 고사하던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장고 끝에 ‘모셔온’ 인물이다.

최 원장의 별명은 사법연수원 시절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 인해 ‘미담 제조기’로 불린다. 이런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청와대 측은 당시 최 원장을 두고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 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보여와 법원 내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인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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