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논란과 북한군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위가 국감 시작 전부터 ‘추풍(秋風)’·‘북풍(北風)’ 국감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국감’, ‘정책 국감’ 실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한 증인 10여명을 신청한 데 대해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등 국감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 합의가 불발된 직후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을 포함하지 않은 국감 실시 계획서를 단독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방과제가 산적해있다.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은 국정감사장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도 같은날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추 장관 아들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분노한다.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뿐만 아니라 국감을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아 스포트라이트 효과로 뜨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마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색 증인’ 호출이나 ‘이벤트성 국감’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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