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해당 상임위는 물론, 운영위(청와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수부), 행정안전위원회(해경)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으며,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코로나 국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차단막을 칠 방침이다. 

특히 전방위 공세가 예상되는 추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치책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도 이번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로서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북적이던 국감장은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사진은 국회상임위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국감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함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북적이던 국감장은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국회 밖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출장 국감’도 대폭 줄어드는 등 예년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감장에는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이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의 ‘50-50-50 원칙’이 적용돼 회의장 내부 인원을 50명 이내로 줄이려면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은 대기 장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의 경우 영상·사진 기자는 공동취재단을 꾸려야 하고, 취재 기자는 아예 국감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일부 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장이 보좌진을 대동하지 못하고 혼자서 국회의원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국회 외부에서 열리는 국감도 대폭 줄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995년 해외 국감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해외 국감 일정을 전면 취소했으며, 공관장을 국내로 부르려던 계획도 공관장들이 입출국으로 최대 4주씩 자가격리 되면 외교 업무에 너무 큰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취소했다. 따라서 외통위는 논의 끝에 위원들을 ‘미·구주반’, ‘아·중동반’ 등 2개반으로 나눠 화상 원격 국감을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방 출장 방문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고, 문체위는 현장 방문을 2곳으로 대폭 줄였으며, 보건복지위는 방역 최전선에서 뛰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업무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감을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기획재정위, 외통위, 복지위, 환경노동위는 피감기관을 분산해 국회 밀집도를 줄이려는 목적에 따라 통상 국감 일정을 잡지 않았던 수요일에도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국회는 국감장의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한 것은 물론 국감장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외부 국감장으로 이동할 때는 되도록 버스가 아닌 개별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으나 불가피하게 버스를 이용할 때는 최대 20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