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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불복·탈당자들 어쩌나”…복당 금지·탈당 경력자 감산 기준 강화

경선불복자 후보 출마제한, 탈당경력자 경선 감산 25% 각각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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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0.09.27 09:14:56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성범죄로 제명된 자와 공천 불복 탈당한 자에 대한 복당을 금지키로 결정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천불복 탈장자로 인한 경선불복 탈장자는 입당 불가를 결정한 복당금지조항 신설, 경선 불복자에 출마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경선불복 경력자는 각급 선거마다 계속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규정 등을 개정한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정치 지형 유불리에 따라 탈당과 복당을 했던 목포권 정치인들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시 향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탈당 경력이 있는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들과 지난 선거에서 낙선하고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전 시.도의원들도 바뀐 당헌당규가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 사전 당내경선 결과를 따르지 않은 시의원 11명과 지방계약법 위반 시의원 2명 등에게 제명 등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로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치명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대상자의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10% 감점과 함께 경선시에는 제명경력자 25%, 당원자격정지 경력자 15% 감점을 받게 돼 경선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상 공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민주당 당헌당규는 최근 차기 시장선거에 재도전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상태에서 불공정 경선을 들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통해 당선된 바 있는 박홍률 전 시장의 경우 민주당후보로 나설 길이 가로막혔다는 분석이 비등하다.

박 전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9일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장 후보로 이상열 전 국회의원,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시장과 함께 최종 경선 후보로 확정 됐으나 4일 뒤인 13일 불공정 경선을 들어 탈당해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후 지난 2016년 총선전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박 전시장은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국민의당 다수를 점하고 있던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으로 당을 옮겨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박 전시장은 지난 총선전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들의 ‘우회입당’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던 일부 광주지역 인사들이 지난 4·15 총선 전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한 뒤 민주당과 시민당 합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입당하려던 이들은 민주당과 시민당의 총선 후 합당을 예상하고 시민당을 통한 민주당 입당, 즉 '우회입당'을 노렸지만 지역위원회에서 발각돼 민주당 입당이 불허됐다.

광주지역 일부 지역위원회가 시민당 당원 명부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중앙당에 통보했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탈당 경력을 이유로 이들의 입당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경선불복탈당자로 분류되는 박 전 시장은 현실적으론 입당이 불가하다 볼 수 있지만 만약 합당과정에서 면죄부를 받고 입당이 되더라도 개정된 당헌에 경선불복자에 대한 출마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돼 오는 2024년까지는 민주당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로 분류돼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오는 2022년 치러지는 목포지역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공천장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져 당 중심의 선거가 될 확률이 높으며 지역에서 대안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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