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공수처 '윤리감찰단' 출범...'윤미향 의혹' 1호 조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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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표 공수처 '윤리감찰단' 출범...'윤미향 의혹' 1호 조사 되나

초대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어느 누구도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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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9.16 11:11:10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게 될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고 단장에 판사 출신이자 초선인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을 임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출범한다. 담당으로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신 최기상 의원을 모셨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출범한 윤리감찰단 단장에 판사 출신 초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윤리감찰단장에 임명된 최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사법부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리감찰단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져 각종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최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거취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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