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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리얼미터] ‘찬성’ 73.7% ‘반대’ 16.1%…임대차법은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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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8.06 11:31:31

(자료제공=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과 오마이뉴스 의뢰로 다주택 고위 공직의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3.7%로 조사된 반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16.1%를, ‘잘모름’ 응답은 10.2%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 소유형태별로 자가소유층과 미소유층 모두 다주택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가 70%대로 집계됐으며, 자가 소유자의 경우 75.8%가, 전세 거주자의 경우 72.4%가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월세 및 사글세(‘배제해야 한다’ 68.1% vs ‘상관없다’ 10.0%) 거주자는 배제 응답 공감도가 다소 낮았다.

권역별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업무 배제 공감 응답이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79.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경북(71.5%) ▲서울(71.2%) ▲대전·세종·충청(66.4%) 순이었다. 경기·인천('배제해야 한다' 44.8% vs '상관없다' 52.1%)에서는 긍·부정 응답이 비등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82.6%) ▲50대(80.7%) ▲30대(77.7%) ▲60대(74.0%) ▲20대(65.8%)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와 중도, 진보층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진보층은 82.9%, 중도층에서는 75.4%가 이에 공감했다. 보수층(64.5% vs 21.3%)에서는 배제 공감 응답이 다소 낮았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3.1%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 배제에 공감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67.8%)과 무당층(62.7%)에서도 공감 응답이 다수였으며,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91.5%가 '일방적 결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82.1%라 ‘정상적 결정’이라고 답했으며, 무당층(49.7% vs 36.0%)은 일방적 결정 응답이 다수였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p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더 높았으며,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14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6.1%)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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