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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결정…투기세력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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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8.04 11:56:5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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