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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 이름 바꿔 환골탈태

대북정보 역량 키우고, 국내정치와는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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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7.31 10:34:56

신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조직의 역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 정치적 상황과 조직에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1980년까지는 ‘중앙정보부’, 1981∼199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불려오는 등 여러 번 명칭이 바뀌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앞으로 국정원은 ‘해외’와 ‘안보’분야에 집중하고 국내정치 개입과 절연하면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 및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안보’의 개념이 단순한 남북 간 대결이나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신안보 개념으로 확장하는 만큼 이런 분야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정치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국가정보원법’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지형을 고려할 때 향후 이 같은 개혁안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은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 차단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이자 지난 29일 임명된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의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과감한 개혁조치로 잡음과 논란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개혁의지를 밝혔다.

박 원장이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구상에 따르면 그동안은 국정원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파트를 맡아왔으나 향후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해외정보 수집 기능도 결국은 북한에 방점을 두고 이뤄져 온 만큼 두 기능을 하나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이며, 또한 2차장은 그동안 해온 방첩 기능을 맡고, 과학정보본부를 3차장 산하로 승격 개편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청문회 당시 3차장이 맡을 과학정보본부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반도체·배터리 등 각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산업스파이를 통해 국내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박 원장은 컴퓨터, 모바일 등 네트워킹이 일상화된 만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감시에도 힘을 싣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정원 인사가 7∼8월께 이뤄진 만큼 박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조만간 국정원 개혁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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