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정책 실패, 건강보험료 증가?

부동산 증세 이어 건강보험료까지...증가세 가팔라

  •  

cnbnews 김성훈기자 |  2020.07.27 10:19:27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징수액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김희국 의원실)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지난 2015년 44조3298억원이 부과돼 44조778억원이 징수됐으나 2019년 말 기준 59조1328억원이 부과돼 이중 58조9290억원이 징수됐다.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44조3298억원, 2016년 47조5931억원, 2017년 50조4168억원, 2018년 53조8965억원, 2019년 59조1328억원으로 2018년까지 매년 3조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2019년 6조 원 규모로 늘어난 것. 2020년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30조8883억 원이고 징수액은 30조7378억원이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는 2015년 37조3382억원이 부과돼 35조7456억원이 징수됐으나, 2019년에는 48조1318억원이 부과돼 46조4678억원 징수돼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0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해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를 보면, 2015년 16억1977만점이던 재산점수가 2016년 16억7880만점, 2017년 17억4473만점, 2018년 17억8430만점에서 2019년 18억7701만점으로 크게 늘었다.

재산점수에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산요소도 포함돼 있긴 하나, 2018년 대비 2019년 재산점수가 1억점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한몫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택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22만3247명에게 2552억원 부과된 것이, 2017년 33만1763명에게 3878억원, 2018년 39만3243명에게 4431억원이 부과됐다. 공시가 상승 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증가로 인해 2019년 집계 및 2020년도 종부세 부과 대상과 부과금액은 더 크고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