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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결국 없던 일로...과정 살펴보니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 후 논란 마침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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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7.21 10:41:4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이 정세균 국무총리, 오른쪽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이 2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배경에는 정 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이슈는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특단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돼 당정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거론되자 곧바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져 당정청의 메시지 혼선 장기화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그러던 중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 논란이 확대된 데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서울시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잠룡들이 반대론 또는 신중론을 펴는 등 엇박자 양상이 계속됐고, ‘여권 내에서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점차 거세졌다.

또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가세하는 등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이번 결정에는 여론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응답은 60.4%에 달한 반면, 찬성 응답은 26.5%에 그쳤다. 


한편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확정하자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21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기성시가지 내 도심고밀개발 방안 등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저울질해왔지만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성급하게 그린벨트를 푸는 것보다 그간 속도를 못 낸 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 먼저라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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