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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 지휘체계 붕괴...추미애, 윤석열 해임 카드 꺼내나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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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7.02 10:44:1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과 마찰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건의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 달라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에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제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추 장관은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윤 총장 행위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번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예고했고, 대검은 오는 3일 열리는 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윤 총장의 사건 처리방식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 추 장관의 ’결단‘ 발언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윤 총장을 남용 등으로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추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걸 보고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하고 감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저의 아들은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고, 한쪽 다리 수술까지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재검을 통해 (군대를) 안 가도 됐지만 (아들은) 아프더라도 군대를 마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과 합세해 문제투성이로 만들지 말고 빨리 수사해 뭐가 진실인지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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