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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변죽만 울렸나? 문재인 정부 참모들 여전히 다주택자

처분권고 했던 노영민까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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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7.01 10:28:30

 

고위공직자들에게 부동산 처분 권고를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정작 자신은 아직도 2주택자다. 노 실장이 지난달 1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는데 부응한 분이 거의 없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았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해)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주택 참모들의 처신을 직격하면서 화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조 교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는 시점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음에도 사실상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 비판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부동산 처분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을 비롯해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도 2주택자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호승 경제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장모가 생활하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며, 강준석 대변인 역시 본인의 집 말고 다른 한 채는 배우자와 처제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처제가 실거주 중으로 ‘1.5’'로 분류되는 다주택자는 총 12명이다.

하지만 여 비서관의 경우 현재 실거주하는 아파트 말고 다른 한 채는 전매제한 상태인 분양권 형태로 갖고 있어 당장은 매각이 어렵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처럼 일부 이해가 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에서도 초고가 다주택자 참모들이 주택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 실장의 권고 이후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참모는 김연명 사회수석을 비롯해 춘추관장을 지낸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등 4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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