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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독재 막올리나? 상임위원장 與18 대 0 정국 경색

통합당, 오늘 비상 의총서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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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6.30 10:21:47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이 과반을 안겨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체제로 마무리되면서 21대 국회는 사실상 '단독 개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협상이 결렬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박 의장은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6명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 한 바 있다.

 

따라서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전부가 민주당 차지가 됐다. 

국회 과반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박 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참고 협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렇듯 양당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민주당은 통합당과 상관없이 일단 3차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 처리를 위해 전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통합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끝장 토론 형식의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 강력한 대여 투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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