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편성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이자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경기보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48년 만에 한 해 3차례 편성한 이번 3차 추경은 추경 규모 35조3천억원, 세입경정 11조4천억원, 적자국채 발행 23조8천억원, 지출구조조정 10조1천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라는 진기록을 쏟아냈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3.5%에 이르게 되어 역시 역대 최고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통성 지원에 3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또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단일 사업기준으로 가장 크게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58만명) 1조7000억원, 특고ㆍ자영업자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1조5000억원 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기보강 패키지에 11조3000억원을 집행한다. 농수산물ㆍ숙박ㆍ관광ㆍ문화ㆍ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1684억원), 온누리상품권(2760억원),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3177억원) 등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3조7000억원을 뿌린다.

또한 디지털ㆍ그린·휴먼(고용안정) 등 한국판 뉴딜에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년간 76조 원을 쏟아붓는다. 이번 추경에는 5조1000억원이 담겼는데,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한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 지원과 산재·화재 등 사회·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보강에도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대로 악화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8%로 확대돼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비록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