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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에 여덟 "허위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리서치뷰] 시급한 개혁과제, 경제 29%-검찰·사법 25%-정치 23%-언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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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6.03 10:13:12

(자료제공=리서치뷰)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 등 소위 가짜뉴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 의뢰로 지난달 28~3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 81%(매우 63%, 다소 18%), ‘반대’ 11%(다소 6%, 매우 5%)’로 찬성이 반대 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2일 발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계층에서 ‘찬성’이 60%를 웃도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찬성 67% vs 반대 21%), 보수층(73% vs 18%), 중도층(74% vs 12%)에서도 찬성이 3.2~6.2배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1%, 정의당 지지층의 85%가 찬성했다.

특히 연령별로 70대 이상(찬성 65% vs 반대 23%)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낮았음에도 60%대를 기록했고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는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조성돼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질문에 ‘제21대 국회가 제20대 국회보다 더 잘할 것’ 51% ‘잘못할 것’ 25%로 집계돼 긍정적인 전망이 2배 높은 가운데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계층에서 ‘더 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18~20대 남성(잘할 것 33% vs 잘못할 것 40%), 통합당(18% vs 55%), 국민의당(21% vs 51%), 무당층(19% vs 34%) 등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았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개혁 29%, 검찰·사법개혁 25%, 정치개혁 23%, 언론개혁 13%, 교육개혁 6%, 무응답 4%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경제개혁 39%, 정치개혁 26%, 검찰·사법개혁 12%, 언론개혁 10%, 교육개혁7% 순으로 경제개혁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진보층에서는 검찰·사법개혁, 38%, 정치개혁 19%, 경제개혁 18%, 언론개혁 17%, 교육개혁 5% 순으로 꼽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1일 나흘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0%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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